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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실용신안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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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실용신안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맥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훈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특허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7나1704 판결
  [실용신안권침해중지등] 확정[각공2018하,182]
   실용신안권침해중지
   민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2007년
2. 특허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6허10135 판결
  [등록무효(실)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256]
   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 행정소송법

1984년
3. 대법원 1984. 5. 22. 선고 80후52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32(3)특,265;공1984.7.15.(732),1124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민사소송법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80년
4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2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80.12.1.(645),13303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8년
5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7후28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6(1)행,104;공1978.6.15.(586) 10796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6년
6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6후6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무효][집24(3)행,11;공1976.10.15.(546),9353]
   실용신안등록무효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7. 대법원 1976. 8. 24. 선고 75후5 판결
  [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][공1976.10.1.(545),9332]
   등록실용신안의정정허가심판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8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5후1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24(2)행,42;공1976.8.1.(541),9259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72년
1971년
1970년
1969년
1968년
1967년
18. 대법원 1967. 12. 19. 선고 67누134 판결
  [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][집15(3)행,041]
   실용신안권정정허가심결취소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4년
1963년
20. 대법원 1963. 9. 5. 선고 63후11 판결
  [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][집11(2)행,051]
   실용신안등록권리범위확인항고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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